충남교육청은 2일 `2024년도 국가 안전대전환' 기간을 맞이해 김지철 교육감과 외부전문가, 학교구성원 등 민간합동점검단을 구성, 천안 신방초등학교 내 교사동과 시설물에 대한 여름철 대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학생 안전에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육안 점검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 등을 활용해 면밀한 점검을 가졌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최근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통합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6월 정례회에서 새 조례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대체한다는 모양새를 일단 갖춘 셈이다.논리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다가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교사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경기교사노조는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며 “기존 조례안에서 지켜왔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를 추진해왔다. 새 조례가 제정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와 관련해 본란은 그 의미와 우려점을 이미 짚은 바 있다. 지난 3일자 사설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모두 진일보해야'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하는 새 조례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합의 의의를 살려나가기 바란다고 썼다. 새 조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 후속 보도와 여론을 종합할 때 교육청이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허점이 드러났다.새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

서울특별시의회는「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