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고 강조하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교육공동체,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중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 권리의 균형 및 각각의 권리에 대한 책임 규정을 통한 건강한 ...

학생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 권리의 균형 및 각각의 권리에 대한 책임 규정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 제정에 대한 경기교육계의 반발이 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학생인권을 포기해야 교권이 확립됩니까?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발혔다. 최 대변인은 "두 달 전 가까스로 살아났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도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도의회에서 결국 폐지됐다. 학생의 머리는 똑같

경기도교육청은 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와 관련해 본란은 그 의미와 우려점을 이미 짚은 바 있다. 지난 3일자 사설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모두 진일보해야'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하는 새 조례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합의 의의를 살려나가기 바란다고 썼다. 새 조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 후속 보도와 여론을 종합할 때 교육청이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허점이 드러났다.새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최근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통합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6월 정례회에서 새 조례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대체한다는 모양새를 일단 갖춘 셈이다.논리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다가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