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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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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는 강진으로···무료 물놀이장 ‘북적’
전남 강진군이 운영하는 3대 무료 물놀이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장한 무료
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정치적 목적…김정은이 좋아할 것"
국민의힘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에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이라며 ...
인천시, 인천신항 1-2단계 31만㎡에 해상풍력 지원부두 개발
인천신항에 해상풍력 지원부두가 조성된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20일 인천신항 1-2단계 동측 부지 31만㎡를 신규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5월 해수부에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반영을 요청했고 같은해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요 요청지에 포함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등을 진행했다.이어 지난 5월 ‘인천해상풍력 지원부두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개발사업자와 EPC 사
SH, 시민 생활 편의와 현장 안전 잡는다…‘쉐어’ 서비스 이달 시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어 있던 반지하 공간을 주민 생활 지원 시설로 바꾸고 여름철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도 나섰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휴 공간은 공유 창고로 활용하고 폭염 위험이 커진 공사 현장에는 온열 질환 예방과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을 병행한다.20일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유휴 공간을 공유 창고로 조성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거용으로 쓰기 어려워 방치돼 있던 공간을 수납 수요가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유 창고 브랜드는 ‘쉐어’로 정해졌다
해수부, 어업인 재해보험금 '전자청구' 도입…병원서 바로 신청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가 종이 서류 제출 없이 디지털로 전면 전환된다. 어업인들이 재해보험 보험금을 실시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진료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챙겨 수협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21일부터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 방식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기존에는 어업인이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 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발급받아 수협 창구에 제출해야 했다. 새롭게 구축된 Web-EDI 시스템은 병원과 어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