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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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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국민과 공익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면 사소한 잘못 폭넓게 면책”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선 폭넓게 면책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
원주시, 디지털헬스케어 AI 중심도시 전환 논의 본격화
원주시는 29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디지털헬스케어 AI 중심도시 원주 강연회’를 개최하고, AI·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행사는 AI와 반도체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국가 정책과 글로벌 기술 동향, 산업 전환 흐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회는 원주시와 리드텍코리아가 공동 주최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후원했으며, ▲글로벌 기술 ▲산업 전환 ▲혁신 기술·서비스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주제별로 ▲GPU 기반 컴퓨팅을 활용한 의료·AI 시뮬레이션
연수구, 관내 대학연합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개최
연수구는 지난 24일 송도국제도서관에서 관내 대학 총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청년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인천대학교와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4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해 인천청년청 이사장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청년 고용 불안과 지역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학 인근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대학 축제 지원, 기숙사 등 거주시설 확충 등 대학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에 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
광진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33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훈련으로,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기획과 설계, 토론 및 현장 훈련의 적정성, 훈련 이후 개선·환류 체계 등 총 17개 지표를 토대로 사전·현장·사후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광진구는 지난 10월 29일 구청 청사 일대에서 크레인 전도로 인해 화재와 인파 사고가
숲에서 누리는 문화생활, 2025 숲결캠프 성황리에 마무리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은 국순당과 횡성군지역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한 산림문화특성화 ‘숲결캠프’를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숲결캠프’는 산림문화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산림문화특성화 캠프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가자들은 ▲플라잉 디스크로 진행하는 협력 윷놀이 게임 ‘플레이 플라잉 디스크’ ▲DIY 숲속 북아트 키트가 함께 제공되는 ‘숲오감체험’ ▲횡성양조장 ‘국순당 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