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5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포함을 명문화해 학교 운영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행정⋅재정⋅시설 등 실제 운영 전반을 담당 이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이 의원은 “실질적인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제도적 한계”라며 “교직원이 함께 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초·중등교육법’및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책무성과 국가시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도교육청은 ▲국가책임교육·돌봄 ▲교실혁명 ▲함께학교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도교육청은 총 21개 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하며‘최우수’ 등급을 획
학교 행정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제도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돼 온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2025년 11월 25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만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질적 행정과 재정, 시설관리를 맡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초·중등교육법’및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책무성과 국가시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국가책임교육·돌봄 △교실혁명 △함께학교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21개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특히 정성평가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장 40여명을 대상으로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보호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민원대응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피신고 대응 등 주제별 구체적 사례와 정책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민원 대응 책무성이 강화된 가운데, 충남교육청 윤판원 장학사가 교육활동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1일부터 교육 목적 혹은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 기준과 구체적인 방식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무휴대폰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최근 미국에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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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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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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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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