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국비 112백만원을 확보하여 월송·신지·운촌지구 527필지 약33만㎡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위치, 면적, 시행 시기 및 기간, 토지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영팔도시장 북측의 수영동 145-2번지 일원 112필지를 수영6지구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수영구는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산
청도군은 지난 19일 금천면 갈지리 갈마리경로당에서 갈지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은 금천면 갈지리 88번지 일원 426필지 23만 900㎡이며, 소요되는 예산 83백만 원은 국비를 지원
인천시 중구는 ‘운북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고 11일 밝혔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으로, 100여 년 전 만든 일제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이번 운북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과 현황 간 불일치가 심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된 것이다. 이웃 간 다툼이 있었던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등 구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이에 따라 운북4지구 일원 5
완도군은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이에 국비 3억 원을 확보해 완도읍 중도리, 군외면 황진리, 고금면 세동·도남리, 약산면 해동리 등 5개 사업 지구를 선정했으며,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사업이다.군은 지금까지 28개 지구, 8,113필지에 대해 전액 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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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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