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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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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DA 플랫폼 1단계 구축 마무리...농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주DA 플랫폼’을 중심으로 2단계 고도화·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단계는 농업인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하고, 행정은 정책 판단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제주농업 디지털전환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농정과 현장에 적용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1단계 기반 구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추진단 신설..."생산적 금융 박차"
신한금융그룹은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금융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9월 ‘생산적 금융 PMO’를 신설, 11월에는 해당 조직을 그룹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로 격상해 그룹 차원의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여기에 해당 전략을 실행하는 생산적 금융 통합 추진·관리 조직인 ‘그룹 생산적 금융
서구, 2025년 10대 이슈 선정
인천 서구는 2025년 한해 동안 주요 관심 사항과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정리해 2025 인천 서구 10대 이슈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구가 꼽은 10대 이슈는 ▲서구 전국 자치구 인구수 1위 기록 ▲광역교통 대폭 강화 ▲행정·생활 인프라 확충 ▲검단구 출범 카운트다운 ▲제3연륙교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올해 추진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간호사 의무 배치 대상이 아닌 현원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총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 280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방문간호 서비
제주시, '디지털 행정' 모바일 전자고지 송달 업무 확대
제주시는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적용 대상 업무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종이 고지서를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시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수신된 모바일 전자고지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제주시는 올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통지,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처분 등 6개 업무를 새롭게 추가했다. 내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