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동규 의원은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고질적인 ‘늑장 가동’을 비판하며, 이러한 지연이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기기사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최신기사
윤석열·전두환 내걸고 '공화당'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은 밀튼 프리드먼을 말했다. "정부는 없어도 된다"는 밀튼 프리드먼 식의 극단적 경제적 자유주의는 레이건과 대처의 시대에 전성기를 맞았으나 1990년대...
경기문화재단, 2026년 ‘도민 체감형 문화정책’ 본격 추진
경기문화재단은 2026년 예술창작 지원 강화, 지역문화 플랫폼 확장, 미래세대 문화교육 확대, 전문 박물관·미술관의 정체성 고도화 등을 축으로 한 전사적 대표사업
용인특례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효성중
경기도미술관, 2026년 설 연휴 전시 관람 기회 '풍성'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설 연휴를 포함한 14~22일 동안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연휴 기간 중 휴관하는 17일과 19일을 제외한 14
가장 중국적이며 미국적인 타이완, '심각한 불안정성'은 한국과 다를바 없다
지도를 보면 대만은 중국 대륙에 가까이 붙어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떠 있다는 표현은 좀 어색해 보인다. 흔히 양안이라 불리는 중국 푸젠성과 타이완 본섬까지의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