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6일부터 한층 까다로워졌다.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개통할 수 없고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 전반에 강화된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신청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에 더해 추가 인증 수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3가지다. 안면인증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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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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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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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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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6일전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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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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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밸리 10만㎡ 녹지 조성
청년들이 퇴근하면 곧장 떠나던 회색 산업단지 G밸리가 '일하고 쉬며 머무는 녹색 산업단지'로 변화를 시작했다.서울시는 공원·녹지가 부족했던 G밸리를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가든밸리 프로젝트 첫 성과로 구로구 일대에 7,750㎡ 규모의 가로숲정원 조성을 완료했다.G밸리는 1960년대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 일대 192만㎡ 규모로 조성된 서울 대표 국가산업단지다. 수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모여있지만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녹지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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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2050포럼·공인회계사회,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비전2050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가비전2050포럼’의 박수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민간위탁사업에서 반복되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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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1인 시위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오늘 1인 시위에 나섰다. JTBC 드라마 ‘아파트’ 방영을 앞두고 종편 재승인 심사 결사 반대를 촉구했다.하 회장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섰다. 하원선 협회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주택관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드라마 ‘아파트’를 방영하는 JTBC의 재승인 심사를 불허하라”고 강력 촉구했다.이번 시위의 이유는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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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작품 전시, 공예 체험 프로그램 8일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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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평생학습관 1층 나눔터1에서 ‘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작품 전시와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전시에서는 ‘제46회 인천 공예품 대전’ 입선 작품을 비롯해 ‘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수강생들이 완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귀주머니 키링 만들기’가 운영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하루 30명 선착순으로 초등학생 이상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강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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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대상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했다.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산 이후 양육비와 생활비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같은 고정 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인 만큼 출산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은 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천875만원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