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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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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아산시의원, 오세현 시장에 ‘측근 시정 개입 차단’ 공개 촉구
충남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민선 9기 출범 초기부터 오세현 시장에게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시정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칙과 공정에 기반한 시정 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전 의원은 14일 열린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9기 아산시정은 시작부터 사적인 인연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시장 주변 지인이나 선후배,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행정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전 의원은
손화정 구청장, 한전에 ‘영종하늘도시 정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13일 영종하늘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6분경 중산변전소 송전선로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영종하늘도시 일대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약 2만 5,000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
검단구청,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외교부와 협력체계 구축
인천 검단구가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검단구청을 방문해 초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안정적 서비스 정착을 위한 행정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검단구청은 지난 13일 임상우 공공
‘충남 방문의 해’ 막판 총력전 나선다
충남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4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20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5000만 명 달성을 위한 후반기 추진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13일과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 방문의 해 민관 관광협의체 회의’, ‘운영 전담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 방문의 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기간 실행력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자원 연계 관광 콘텐츠 확대 △전략
인천 주택사업 전망 5개월 만에 보합 진입... "매매·전세 상승 영향"
인천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회복하면서 보합 국면에 진입했다.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인천은 86.2로 전월 60.6 대비 25.6포인트 상승했다.시도별로 보면 29.4포인트 오른 경기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전년 동월 113.7과 비교하면 27.5포인트 낮았다.인천은 올 2월 100.0에서 3월 84.8, 4월 70.0, 5월 67.8, 6월 60.6까지 4개월 연속 내리 하락하다가 이달 크게 반등하며 5개월 만에 보합에 진입했다.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