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사주 일가의 사익편취와 변칙 자금 유출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법인 자금으로 고가 슈퍼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부당 이익을 이전하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사례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28일 법인 슈퍼카 관련 주요 세무조사 착수 사례 4건을 공개하고 기업 자산의 사적 유용과 편법 증여, 해외 재산 은닉 행위 등을 엄정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첫 번째 사례는 제조업체인 ㈜A다. 이 법인은 시가 3억 원 이상의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총 45대의 외제차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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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으로 가나...여론조사에서 앞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최종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2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인천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이달 중 실시된 23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음성 오일장터서 민주 vs 국힘 세 결집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대전MBC, 김태흠 후보 모두발언 통삭제... 선거 개입 논란 확산
지난 21일 밤 대전MBC의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날 밤 9시5분부터 방송된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일대일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대전MBC는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을 통째로 삭제했다. 박수현-김태흠 두 사람의 일대일 토론인데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모두 빼버리고 박 후보의 발언만 내보낸 것이다.김태흠 후보 쪽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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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 KBS 재난안전119 생방송 출연… 승강기안전 실천 요령 강조
승강기 90만대 안전관리 현황 및 국민 안전 실천 요령 직접 설명‘고성균이 간다·한다’ 유튜브 운영, 현장 중심 안전 홍보 지속 노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한민국 승강기 90만대 시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문화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은 5월 27일 ‘KBS 재난안전119’ 생방송에 출연, 전국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과 국민이 알아야 할 승강기 안전 실천 요령을 직접 소개했다.특히 이날 방송에서 고성균 이사장은 KBS 이승기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서울본부세관, 5월의 으뜸이에 김상용 주무관 선정
서울본부세관은 5월 28일 2026년 5월의 으뜸이에 김상용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김상용 주무관은 글로벌 수입 자동차 업체가 완성차에 대해서는 최소 이익을, A/S용 부품에는 최대 이익을 관행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 A/S용 부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총 83억 원의 세액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5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수출기업의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활용 방안·혜택·절차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주 생활.산업 영역 '전기사용 확대'...분산.유연성 자원 확충
오는 2030년까지 제주도민들의 생활과 산업 영역에서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전기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수립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0시 제주연구원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에너지정책 방향과 2035년까지의 장기 수급전망을 담았다.보고회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 최종안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제주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과 부문별 실행전략에 대한 점검이
색동원 법인 허가 취소... 이용자 일부는 자립시설로
인천시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운영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해 지난 20일 색동원에 통보했다.처분에 동의하면 청산인 선임과 자산 처분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국가나 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인 취소 통보를 받은 법인은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색동원에 남아있는 이용자 일부는 퇴소를 준비하고 있다.색동원 운영 시설은 지난 3월 폐쇄 조치했지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모친 간병으로 인한 여행상품 구입 계약해제 요구
◆질문2025년 5월 12일, 4인 가족이 함께할 보라카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의 결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일을 불과 5일 앞둔 2025년 6월 15일, 여행 계약과는 무관한 모친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친의 간병을 위해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액 부담 없이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