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18일부터 적용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18일부터 적용됐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이번 제도 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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