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업계 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고발했다.BBQ, 굽네치킨, 자담치킨, 네네치킨, 60계, 본죽, 맘스터치 등 1400여개 가맹본부가 소속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두 차례에 걸친 수수료 인상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펼쳤다며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공정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9일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것은 어로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환경보호와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엑스 서비스 차단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고 2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포함한 1부 대법관 5명 전원이 엑스 차단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크리스티아누 자닌, 플라비노 디오, 카르멘 루시아 등 3명의 판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했으며, 나머지 한 명인 루이스 푹스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표현하는 등 범죄 메시지를 게시한 사람에게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VPN으로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함께 ‘기업결합 심사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29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기업결합 시책을 평가하고,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어떻게 설계하고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규모의 경제가 현저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한 디지털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