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연간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를 차지하며 급증한 상황이다.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주취자 응급구호를 사실상 경찰에만 맡기고 있어 비전문적 대응으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제정안은 경찰관이 공공장소나 교통수단 등에서 위기상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고객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예방 중심의 감정노동 보호 정책과 현장 실행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23일 고객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부처·지방정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최근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이 날 개인정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내란 청산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잇달아 열었다.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쯤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비상계엄 1년, 노동중심 체제전환'을 기치로 충북민중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고 정진동 목사의 민주화 정신을 언급하며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차별·혐오 및 극우적 선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부재,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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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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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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