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
국토계획·농지·정비사업·도시개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제 총망라 부동산 개발과 국토계획 관련 법·제도 전반을 정리한 실무서 ‘부동산개발 법제와 실무’가 출간, 국토계획·농지·정비사업·도시개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제를 한권에 담았다.국토교통부 출신 송현담 박사가 편저한 이 책은 국토공간계획과 농지·부동산법·주택·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제와 실무 내용이 담겼다.이 책은 ▲국토공간계획 체계 ▲농지 이용 및 전용 ▲부동산법과 부동산 활동 ▲부동산개발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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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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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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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천안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 이틀간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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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하고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에 글을 올려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엔지켐생명과학, '남상천한의원'과 첨단한방약물전달기술 · 한방제제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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