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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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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하반기 군정 점검 본격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의성군의회가 집행부의 하반기 군정 운영을 점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처음 보고받고 감사 일정을 확정하면서 인구감소와 농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겠다는 방침이다.의성군의회는 21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북도, 민선 9기 조직개편 본격화…AI·K-푸드·지방소멸 대응 강화
경북도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16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했으며,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후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새 조직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조직개편은 미래 성장동력 확
전북도, AI 생활화 나선다…농어촌기본소득·햇빛소득 연계 '전북형 패키지' 구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의 행정·생활 활용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을 연계한 '전북형 패키지'를 통해 도민 체감형 정책을 본격화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AI 활용 확대와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김천시, 도로 미불용지 소유권 확보…토지보상 분쟁 사전 차단
김천시가 장기간 공용도로로 사용해 온 도로 미불용지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보상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공시지가 기준 약 2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김천시에 따르면 덕곡동 653-2번지(
문경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제10대 의정활동 본격화
문경시의회가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 구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문경시의회는 7월 21일 김학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