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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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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7년 개교예정 신설학교 교명 선정 공모
대구시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호산중학교에 대한 교명 공모를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교명선정협의회에 참여할 학부모위원도 함께 공개 모집한다. 호산중학교는 달서구 호산동에 위치한 호산고등학교의 부지와 운동장을 활용해 총 9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개교와
“2026 칠곡 꿀맥 페스티벌, 한여름 밤‘Honey Bomb’터뜨리며 성황리 마무리
양일간 3만 명이 찾은 '2026 칠곡 꿀맥 페스티벌'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칠곡평화분수 일원에서 열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칠곡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축제는 '꿀맥이 터지는 밤 : Honey Bomb'을 슬로건으로, 전국 유일 양봉산업특구인 칠곡의 벌꿀을 활용한 꿀맥주를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
다시 만나는 동부도서관, 다시 시작하는 배움
대구동부도서관은 재개관을 기념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유아 및 초등, 학부모, 성인 등 215명을 대상으로 「재개관 기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재개관을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
수성구,‘수성반다비체육센터’8월 정식 운영 돌입
수성구는 수성행복드림센터 내에 조성된‘수성반다비체육센터’가 두 달간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성구에 따르면, 체육센터는 지난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범운영을 안정적으로 마쳤다. 구는 시범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과 이용자 불편사항을 보완하
[국세 예규]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때 부가세는? “사실판단 해야”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