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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캠퍼스] "글로벌 간호역량 키운다"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호주 선진의료' 연수 출국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의료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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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영천, 첫 경주마 달렸다…국내 첫 순회경마 리허설
18일 오전 8시 30분.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마방에서 최고 수준의 관리를 받는 경주마 21두가, 국내 순회 경마 시대를 알리는 첫 수송 작전이 시작됐다.차량 내부는 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진동을 줄이고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한 대 가격만 3억 원이
도희재 경북도의원 “공모사업, 시군 재정부담 키운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만, 사업 선정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상북도의회에서 나왔다.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공모사업 선정이 늘어날수록 자체 부담해야
인덱스벤처스 "AI 부의 재분배, 자발적이든 강제든 결국 일어날 것"
인덱스벤처스 공동창업자 닐 라이머가 AI로 쏠린 막대한 부는 결국 재분배될 것이라며, 기술업계가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그는 그 방식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결국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이 발언은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기부가 위축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2010년 시작한 '기빙 플레지'는 첫 5년간 113개 가문이 참여했지만 이후 72개, 43개로 줄었고, 2024년에는 4개 가문만 새로 합류했다. 미국 전체 자선 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강원 일자리 현장 찾아 "지역 인재와 산업 경쟁력 함께 키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원지역 일자리 현장을 찾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현장에서 길을 찾다’ 일곱 번째 일정으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을 방문해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과 노동·산업안전 분야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강원지청은 올해 강원권역 7개 고용센터와 함께 지역 대표 산업인 관광업과 의료·바이오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강원형 지역산업 맞춤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고
의성 12개 마을, 초복 밥상으로 이웃 안부 살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음식을 장만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이웃의 안부를 살폈다. 단순한 초복 맞이 식사 대접을 넘어 주민 스스로 이웃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 돌봄’의 한 모습이다.18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장대리와 서변1리, 만리2리,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