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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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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광공사, 단양 승마장 운영 활성화 위한 벤치마킹 실시
충북 단양관광공사 임직원이 단양 승마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지난 26일 이관표 사장을 비롯한 관광휴양팀 직원들은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운주산 승마 조련 센터를 방문해 승마체험 진행 방식, 안전교육 및 운영 인력 배치 현황 등을 확인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내륙 최초 ‘말 산업 특구 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승마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선진 시설로 분류, 승마 인구 확산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단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번 방문 계획을 잡았다. 공사
단양군, ‘금요문화정거장’ 생활문화 거점으로 안착
충북 단양지역 생활문화 프로그램인 ‘금요문화정거장’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양예총은 지난 26일 오후 7시 올누림센터 4층 강당에서 ‘금요문화정거장’ 6월 공연으로 피에스타 콰르텟 클래식 기타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객석을 채웠으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공연을 즐겼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관람객들의 큰 박수와 호응이 이어지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단양예총이 주최·주관하는 금요문화정거장은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
국세청, 2026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4곳 허용
국세청이 2026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지역과 업체수,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6월 30일 공고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 및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따른 공고다.공고에 따르면, 2026년 신규면허 허용지역과 업체수는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경기도 과천시와 용인시, 화성시 및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세종시 등 총 4곳이다.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2025년 12월말 기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는
대한항공, 통합 보안 첫발 떼자 증권가도 시너지 주목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안문화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합병 비용 집행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근거로 대한항공의 목표주가를 높이며 통합 이후 시너지에 주목했다.30일 대한항공은 최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제1회 함께 만드는 보안문화 워크숍’을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보안 업무를 함께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양사 항공보안 담당자 40여명이 처음으로 참여한 공식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은 통합 항공사의 보안 기
단양군, 자살예방분과 회의 연계 ‘상세주소 설명회’ 개최
충북 단양군은 지난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101호’, ‘201호’와 같은 법정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우편물 분실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살예방분과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