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공SW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SW 사업은 통상 사업이 진행되면서 과업 내용과 산출물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과업 범위가 정해지거나, 확정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20년 정부는 SW 진흥법을 개정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심위가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예산이 조정된 사례는 거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