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법 개정과 변화된 징수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신탁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 정비, 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법 개정사항과 실무상 미비점을 반영해 징수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규정이 정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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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해양환경공단, AI·데이터로 창업생태계 연결...15개 기관 제주서 협력 강화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주 서귀포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센터에서 ‘AI·데이터 실무협의체 공동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환경공단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소속 9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지역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 등 총 15개 기관·단체가 참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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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돔, 아시아 최초 카테나엑스 통한 탄소 데이터 교환 추진
아시아 완성차 OEM과 국내 부품사가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인 카테나엑스 표준에 맞춰 실질적인 탄소 데이터 교환 첫 시도를 추진한다.8일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KG모빌리티, LG전자 VS사업본부와 함께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인 ‘카테나엑스’를 통한 제품탄소발자국 데이터 교환 파일럿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전했다.아시아 완성차 OEM과 부품사가 카테나엑스 표준에 맞춰 공급망 전체의 실질적인 탄소 데이터 교환을 시도하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5년 연속 무벌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무벌점을 받아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는 제도다.재정경제부는 연간 세 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하며,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벌점을 부여한다. 2025년 기준 3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현황,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4개 항목을 점검
거주지 제한 없는 ‘전국 청약 단지’ 공급 이어져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전국 청약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전국 청약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한 정책 목적 아래 개발되는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청약 수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현재 전국 청약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이다.
‘교통이 도시 가치 바꾼다’… 검단신도시, 수도권 서북부 다크호스 부상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 교통 호재에 검단신도시 분위기 반전 조짐철도 이어 도로망까지 개선… 검단신도시, 실거주 선호도 높아지는 이유 수도권 서북부 부동산 시장에서 검단신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한동안 ‘서울과 먼 외곽 신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 광역 교통망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다시 검단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검단의 가치는 결국 교통이 완성시키고 있다”는 평가다.최근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검단에
주택업계,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촉구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률안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인 협력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양 협회는 최근 고금리 기조 유지와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핵심 법안들이 국회의 합의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