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후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이 중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4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 산업계 기업과 협회
오비맥주의 성인용 비알코올 음료 ‘카스 0.0’가 병 제품으로 출시된다.오비맥주는 카스 0.0의 외식·유흥 시장용 330㎖ 병 제품을 전국 일반 음식점을 통해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28일 공포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만 유통하는 것이 가능했다.주류법 개정안 시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앞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
윤영석 의원는 인구 50만 양산 대도약을 위해 기업 유치를 통한 양산 발전을 도모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양산에 법원을 신설해 양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이용의 편의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먼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양산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 양산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실제로
오비맥주는 비알코올 음료 카스 0.0의 330ml 병 제품을 전국 일반 음식점을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주류법 개정안 시행 이후 비알코올 음료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카스 0.0가 최초다.카스 0.0는 일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최신기사
여성부 없애려는 윤석열 정부 시대, 다시 돌아보는 김대중의 성평등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학술원에서 연구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출간한 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김대중 재단이 공...
국과수,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질식사" 구두소견
경기 화성시의 리튬베터리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23명 전원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
'아이 낳으면 1억원' 부영그룹, 공채 지원 5배 늘었다
직원이 자녀를 낳으면 '1억원'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놓은 부영그룹에 공채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26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16일까지 진행된 공개 채용에서 마지막으로 공개 채용이 있었던 2017년과 비교해 지원자가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출생한 직원 자녀에게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총 70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회사 내부에서는 현재 이 정책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토문화] 식수용 연못..용강동 형제구룽(봉천수연못)
용강동 형제구룽위치 : 제주시 용강동 1360번지시대 : 미상유형 : 수리시설 용강동 형제구룽은 식수용으로 조성한 연못이다. 형제구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용강동에는 고억지라고 불리는 髙씨 형제가 1396번지와 1397번지에 살고 있었다. 이들 형제는 큰 부자였는데 하인들도 이삼십명을 데리고 소 1,000마리, 말 1,000마리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이들은 식수용 연못을 파서 물을 먹었는데 이웃은 물론 하인들도 이 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 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