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절대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14일 오후 6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진천군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불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비상계엄은 국가는 물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행을 줬고,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의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의 결과물을 하루 빨리 씻어내고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제주녹색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을 받든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이어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을 좌시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았다"면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강조했다.제주녹색당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이라며 "망상과 탐욕에 사로잡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시급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민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 가결은 10개 세목, 정부안 수정 가결은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세목이었고 정부가 제출했 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부결됐다.정부 개정안 원안 가결 세목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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