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지난 5년간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질적인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건수는 모두 358건이었다.이 중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1∼6월까지 6명 등이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 조치가 26배 이상 급증한 반면, 유예나 지원 조치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신용악화와 장기적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 체납에 따른 압류 집행 건수가 2019년 467건에서 2024년 1만2,354건으로 무려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 대상 세정지원 건수는 매
최근 5년 간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 규모가 약 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계적인 과세 방안이 세워지지 않아 세수 탈루 및 음성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아이템 플랫폼 거래액은 약 68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조사 기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6000~7000억원대 규모의 거래가 이뤄져 왔다. 이는 개인 간 현금 거래내역 등이 포
국세청은 또 웨딩과 무관한 용역비를 허위 신고하고 현금 결제한 예식비와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한 예식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와 식대를 크게 인상했다.K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고, 예식비와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의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232, 2000.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국세청이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납세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형태의 국세행정 모델이다.110조 원을 넘어선 누적 체납액을 감안하면 ‘체납 세금 징수의 마지막 카드’라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현장 혼란이나 인권 침해, 행정 효율성 논란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 두 마리 토끼 노린다국세청은 올해 9월 시범 운영한 체납관리단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48명의 신규 인력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과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외국국적 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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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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