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차례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의 유예에도 준비 안 된 과세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의 시급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제도화됐다. 하지만 시행은 세차례나 미뤄졌다. 처음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거래소 신고 미비, 투자자 보호 체계 부재가 이유였다. 두번째는 과세 인프라가
안영호 울산 중구의원이 장기·반복 민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역할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다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우정동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관련 민원과 B-04 재개발 관련 민원이 단기간에 폭주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처리
강동구는 지난 24일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건강관리 강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규 취득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의료급여 자격과 급여범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의료기관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내체조법 등을 중심으로 한 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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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대만, 2026년 스테이블코인 출시 추진
대만이 2026년 첫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에는 대만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가상자산서비스법은 대만 의회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 발효되며,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유럽 암호화폐시장법을 참고했으며,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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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 제16회 교사의 창의적 수업사례 공모전 시상식
청주교대는 8일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제16회 교사의 창의적 수업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수업사례 발표 워크숍을 열었다.2010년부터 두 대학이 추진해 온 공모전은 일회성 수업 공개나 수업 연구 대회가 아닌 수업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실천해 온 교사들의 창의적 수업사례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누리교육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 아우르는 유일한 수업사례 공모전으로 발전했다.이번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국의 현직 교사
청주 신아름씨, 책가방 세트 기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거주하는 신아름씨는 8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전해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학용품이 담긴 책가방 7세트를 오송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대전 환경단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하라”
대전 지역 환경단체가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이 사업은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며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 폭력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충남 계룡 신계룡 변전소와 북천안 변전소 62㎞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주 성안동 자유총연맹, 밑반찬 나눔
충북 청주시 성안동 한국자유총연맹은 8일 지역의 홀몸어르신 가정에 전해달라며 밑반찬 15세트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연구원, 충북적십자사에 ‘급여 우수리 만원의 행복’ 기부금 전달
충북연구원이 8일 ‘기부의 날’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급여 우수리 만원의 행복’ 기부금을 전달했다./충북적십자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