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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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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도시관리公, 5년 연속 ‘無분규’ 임금협약 체결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19일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강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 5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체결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공단 노사는 지난 2021년 노동조합 설립 이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분규 없이 원만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 ‘무분규 사업장’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2025년 임금협약을 위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하여 총 6차례에
마포, 의료급여 우수사례 재가의료급여 우수상
마포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재가의료급여사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마포구는 2024년 7월부터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5명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지역 내 6개 의료·돌봄 및 식사 제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공모에서 마포구는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고립 중장년 1인 가구가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정동코스메틱 제주지사,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정동코스메틱으로부터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정동코스메틱과 제주도 내 피부관리실 원장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제품 및 애장품을 판매해 마련된 금액으로 총 1백19만7천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김지애 지사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준 정동코스메틱 직원들과 도내 피부관리실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회복 이행 중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강서구의 선제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가 급감했다.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81.2%인 1,250명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종로, 전국 최초 어르신 돌봄카 사업 만족도 99%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돌봄카’ 사업이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99%의 이용자 ‘만족’을 얻으며 서비스 효과를 입증했다.구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0월 돌봄카 사업을 시작했다. 고지대가 많은 창신동 및 이화·충신동 65세 이상 주민을 위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이번 설문조사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실시했다. 그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8%, ‘만족’한다는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