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➊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➋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충남 금산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의 목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고 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 군은 지난 2일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와 압류예고 통지서 등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특히 30만원 이상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주방·생활·식문화 브랜드 ㈜실리만이 냉장고 정리에 도움이 되는 주방용품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실리만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긴 추석 연휴 후 남은 음식을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프로모션은 공식몰 ‘실리만닷컴’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할인 품목에는 신제품 ‘이지뷰 실리콘 냉동밥용기’와 ‘국용기’를 비롯해 밀폐용기, 프라이팬, 실리콘 조리도구, 찜기 등 실리만의 주력 제품군이 포함됐다. 소비자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또한 실리만은 구매 고객
광주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20개소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지난 5월 65개소에 이어 10월 55개소를 추가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은 ▲식자재 보관 및 조리 상태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조리 기구 및 급식시설의 청결도 ▲냉장·냉동고 온도 관리 등 전반적인 급식 위생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점검 결과, 대부분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는 양호했으며 일부 시설에서 확인된 보존식 보관량 부족, 냉장고 정리 미흡 등의 사항은 현장에서
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31일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고추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지원청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고추 수확과 밭 정리, 잡초 제거 등 농작업을 도왔다.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현장을 직접 체감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일손 지원을 받은 농가는 “수확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컸는데 직접 도와줘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김성중 교육장은 “농촌 어려움을 현장에서 함께 느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충북 음성군 일자리경제과가 29일 대소면 오류리 소재 농가를 방문해 가을철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이날 직원들은 밭이랑의 비닐 제거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지원하며 부족한 농가 일손을 보탰다.농가주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공무원들이 직접 도움을 줘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현연호 과장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을철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충남 금산군청 가족정책과와 군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8일 가을철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군청 가정정책과 직원 13명은 가을철 일손 부족으로 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제원면 저곡리·수당리 소재 농가를 찾아 인삼밭 정리 및 고추따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금산군 군북면행정복지센터 직원 10여 명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편리 일원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서며 지역사랑을 실천했다.김구산 가족정책과장은 “일손이 부족해 농사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농가를 위해 직원들과 나섰다”며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문서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밝혔다.위 실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관세·안보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도 여러 형태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조인트 팩트시트는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며 문구를 합의해 발표하는 형태”라며, “안보 분야는 대부분의 문
경기 군포시는 2021년부터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신간 도서를 시민이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직접 대출·반납할 수 있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현재 군포시 중앙·산본·어린이·당동·대야·부곡 등 공공도서관 6곳과 명문서점·산본문고·열린문고·자유문고 등 지역서점 4곳이 참여하고 있다.군포시도서관 대출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월 2권, 대출기간 2주의 규정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신청 도서는 서점에서 직접 대출·반납할 수 있고, 반납된 도서는 도서관 장비·정리 절차를 거쳐 도서관 소장자료로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적 징수 활동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기존 팀단위 책임징수제를 각 부서와 읍·면·동 단위로 확대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징수활동은 단순 납부 독려를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우선 이달부터 12월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 18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직접 방문 징수에 나선다. 해당 체납액은 약 13억 원에 달한다.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투고] 아홉 마리 용이 지켜온 구룡포의 맛
겨울이 다가오면 구룡포의 골목은 바다 냄새로 가득하다. 덕장마다 매달린 꽁치들이 밤바다 해풍에 흔들리며 말라가는 풍경은 장관이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겠지만, 나에게는 세월이 바람을 통해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이다. 과메기는 단순한 겨울 별미가 아니라 동해의 바람과 계절, 그리고
최신기사
경북도-(사)경북수출기업협회, 수출 시너지 강화 맞손
경상북도는 12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경북도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과 함께 ‘2025 수출증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내 수출기업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수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 여권택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12·3 계엄 부하수행죄 고발당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부하수행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
문무대왕함장, 경주시 예방
경주시는 지난 11일 문무대왕함장 임태웅 대령을 비롯한 장병 일행이 경주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와 문무대왕함은 ‘문무대왕’이라는 이름의 인연으로 지난 201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16년 문무대왕함장 이‧취임식 참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함정 장병들이 항해마일리지 적립금을 모아 코
기술과 예술의 만남, 경상북도명장 작품전시회 개막
경상북도는 최고의 솜씨를 가진 우리 지역 명장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12회 경상북도명장 작품전시회’를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상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경상북도명장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2일 개막으로 전시 일정에 들어가며, 관람 시간은 전시 기간에 오전 9시부터 18시까
경북소방본부장, 119산불특수대응단 헬기팀 현장 방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점검하기 위해 12일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이 경북119산불특수대응단 헬기팀을 방문했다. 현재 헬기팀은 불새 1호기와 불새 2호기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