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법무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수용자 교정·교화와
- 대법원 2024.7.11. 선고 2021두4644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A, B, C, D는 2008.7.2.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의 주주인 F, G, H와 사이에 「원고들이 E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F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08.7.8. E가 실시한
대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한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청주에서 야단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학생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군은 지난해 추석연휴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군은 당시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고, B 씨는 “명절 연휴라 놀러 온 것이고,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인데 이해하라”고 말했다.그러나 A군은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2010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20일 울산 남구 소재 문수컨벤션웨딩홀 그란데베뉴홀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박현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및 법무유관기관장, 대기업체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20회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가 주관했다. 행사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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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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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거제 노자산골프장 개발, 멈춰야 한다
"이곳에 골프장이라니…." 울창한 숲, 바위로 이뤄진 노자산을 본 사람마다 비상식적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한다. '대규모 산림훼손, 수려한 산지경관 훼손이 크고, 경사도 25도 이상이 43.7%, 한려해상국립공원 능선에 바로 인접, 개발보다 보전 필요성 높은 지역, 상당한 자연훼손 동반
강원자치도, 산불 취약계층 맞춤형 산불예방 대면 홍보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활동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가을철 영농시기 도래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부산물 처리의 어려움 및 습관적인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활동은 주로 산림 인접지에 위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대규모 관광지에서 산림 관련 민·관 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역
국힘 울산 남구갑 청년위 발대식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원협의회가 지난 23일 시당 강당에서 청년위원회의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원협의회 제공
문석주 시의원, 입법활동부문 ‘지방의정대상’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울산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지방의정대상’ 입법 활동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는 산업현장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조례에는 5년마다 방폭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방폭 안전관리 전문인력양성, 방폭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울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획특집] 살기좋은 경북 (47) 상주시 외남면
경북 상주시 외남면은 동쪽으로 남원동과 청리면, 남쪽은 공성면, 서쪽과 북쪽은 내서면과 접하고 있다. 북부·서부·남부는 해발고도 500m 내외의 산지로 이뤄지고 하천은 저지인 동부로 흘러서 남천으로 유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