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산업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울산에 고용노동부 지청이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주간 현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임에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은 단 한 곳뿐으로 수많은 산업 현장을 살피는 근로감독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만큼의 충분한 노동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동부지청이 신설됨으로써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노동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8일 울산해수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항 항계 내 겨울철 해양사고는 총 32건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발생 건수는 적었다.하지만 겨울은 강한 북서 계절풍 탓에 풍랑특보가 연평균 31.4일로 빈번한 데다, 수온이 평균 8.9℃까지 떨어져 해상 추락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다.이에 해수청은 내년 2월까지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대
전자지급결제업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책임 구조가 PG업계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PG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2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취지에 동의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이커머스 사업자의 책임은 그대로 둔 채 PG업계에만 규제가 집중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전금법 개정안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한 정산 자금을 외부 기관에 전액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라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을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인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자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기간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를 등장시켜 허위·과장 건강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30일, AI로 만든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허위 전문가 광고가 현행법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다.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으면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도면부터 부서 협의, 현장 확인까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이 까다로움 속에는 사실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촘촘히 들어있다는 것이다. 과거 한 민원인의 배수 계획을 검토하던 때가 기억난다. 서류만 보면 문제없어 보였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 주변의 자연배수 흐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투명성·안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2023년 7월 민간 건설사들에게 동영상 촬영·기록을 요청한 이후 그간 건설 안전에 기여해 온 공공·민간부문 우수현장을 대상으로 공로를 치하하고자 23일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시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유공자와 공사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말씀 ▲시장표창 시상 ▲우수사례 발표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이 이뤄졌으며, 김승원 건설기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된 건물에 입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용기간이 만료돼 투자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공공시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일, 양치승 트레이너 사례로 불거진 기부채납 시설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임차인들의 피해까지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로 묶은 이른바 '양치승 방지 3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 구조개편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 불가피한 구조개편에 대비해 만반의 지원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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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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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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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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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카로드' 정준영 대표, 시각장애인 위한 ‘달콤한 나눔’ 2,500만 원 상당 후원
울산 북구 소재의 제과·제빵 전문점 ‘빵카로드’가 지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1년 가까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아시아 외식협회 명인 제과·제빵점으로 알려진 빵카로드는 20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약 140회에 걸쳐 총 2,500만 원 상당의 빵과 과자류를 정기적으로 후원해 왔다.기탁된 제품들은 복지관 이용자들의 간식으로 제공되거나, 아동이 있는 시각장애인 가정에 전달되어 식생활 보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정준영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시각장애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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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인천교통공사는 김현기 노조 위원장이 30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근로자 대표로서 ▲20년 연속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직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장 맞춤형 근무형태 도입 ▲근무환경 개선 ▲안전공무직제 신설을 통한 안전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나눔활동 등 노사 상생과 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다.2013년 입사한 김 위원장은
“예산은 있는데 철길은 없다”… 금광연 하남시의장, 9호선 지연에 ‘착공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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