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 통제 장소를 대폭 확대한다.5일 동해해경은 동해·삼척·울릉 권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12곳을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출입 통제 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출입 통제 구역 확대 지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해경은 울릉도 저동항과 현포항 등 사고 위험이 큰 대형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의 출입을 상반기 중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소방서장, 지
가평군이 공중보건의사 충원 감소에 따른 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소 진료대행 의사를 선제적으로 채용해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 11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해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두 번째 의료 인력 보강 조치다.이번 채용은 의료계 집단행동 여파로 올해 농어촌 지역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다. 군은 공공보건기관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진료대행 의사를 채용했다. 이번에 채용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3월
경남도는 30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 생존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개선 건의와 도민 체감형 민생 행정 혁신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조세 제도와 부동산 정책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철저히 차별화해야 한다”며 도정의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주문했다.박 지사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지방 차등 지원 방침을 환영하며, 이를 조세와 부동산 분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충북도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도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유와 가스 공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됐다”며 “전력 및 가스 수급 불안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강력한 수요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도는 국가자
대구시가 병원 퇴원 어르신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강력한 ‘안전 그물’을 펼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27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퇴원 후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건강 악화나 부주의로 인한 재입원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일상생활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 환자다. 올해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5
일부 언론은 19일 ‘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로 배정돼야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금융위가 기업공개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해당 기준의 적정선을 ‘15% 이내’로, 형태는 자율적 배정이 현실적이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에 금융위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주행 중 차량이 통통 튀는 느낌이 들거나 노면 충격이 평소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타이어 공기압이 과도하게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정해야 한다. 11일 타이어뱅크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한 공기압 저하를 막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승차감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기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타이어가 단단해져 노면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면이 줄어들어 접지력이 떨어지고 코너링 시 차량 안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과도한 기름값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유사들의 '기름값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일명 '횡재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자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1일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이를 민생 경제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동발 증시 변동성 상황에서 이른바 '빚투'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업계에 신용융자 관련 투자자 안내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1개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임원들과 레버리지 투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현재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규모 등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신용융자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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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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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정상회담, "호르무즈 수송로 확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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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호르무즈 통행세 고려 안해…원유 수급 관리 가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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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등록, 7일 가처분 심문, 8일 경선”…김관영 변수, ‘시간의 벽’에 막히나
인용돼도 후보 등록 이미 종료…경선 참여 사실상 어려운 구조 법원 판단보다 ‘일정 충돌’이 판세 좌우…연기 여부가 최대 변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을 뒤흔든 김관영 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카드가 정작 ‘시간표의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 판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 구조가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