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국제유가 변동을 틈탄 에너지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상장 정유사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이익에 추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과도한 기름값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유사들의 '기름값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일명 '횡재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자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1일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이를 민생 경제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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