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진행한 혐의로 포항시 소재 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지난 2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뒤, 신고서 서명란에 입소자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나 편마비 증상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신고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포털 ‘식품안전나라’ 또는 모바일앱 ‘내손안’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접수된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신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된다.최근 3년간 제주시에 접수된 522건의 신고 중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사례는 112건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행정처분 52건, 과태료 부과 59건, 고발 1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신고 유형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소 내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는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와 단속사무 관련 서류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울주군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난입해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의 단속 서류를 훼손하고, 직원에게 욕설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중 투표를 하려 한 A씨와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선거일인 6월3일에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오후 두 차례나 투표소를 방문해 소란까지 피웠다. B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팎에서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직권남용, 강요, 부동산실명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회 의원 A씨를 지난 1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시 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같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투표지 촬영과 공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중대한
최근 모 전 세무사회장이 세무사 회원들에게 현 세무사회장 등의 회무 수행을 비판하는 장문의 인쇄물을 돌린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라며 전회원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세무사회장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비방 유인물 배포와 고소·고발 등 바뀌지 않는 선거풍토에 다수 세무사들은 “전문자격사 단체라는 말이 무색하다” “부끄럽다”며 자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78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인쇄물에서 모 전 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 등 34개 항목으로 나눠 현 구재이 세무사회장 집행부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전직 시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9일 영주시 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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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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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3파전…정재훈 사퇴, 이석일 후보로 단일화
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정재훈 전 일산농협 지점장과 이석일 전 일산농협 영농자재센터장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재훈 후보는 전날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석일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이번 보궐선거는 4파전에서 3파전으
[창간 10주년 밸류업 2.0] 삼성전자, AI·반도체 기술혁신 앞세워 초격차전략 가속화
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무역전쟁은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더욱이 G2 간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경제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한국경제로 유탄이 떨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
대한교사협회-미리디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와 ㈜미리디는 26일 교사들의 디지털 수업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