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시 처벌고용부, 수사전담팀 구성…검경 합동수사 할 듯고용장관 "책임소재 분명히 가려야…엄중조치할 것"지난 25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 수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여서 추후 사고 처리 과정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1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나라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인식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시행됐다.하지만 현행법 제명과 제1조 목적 규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소속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대 재해예방 의무 이행 사항’ 점검을 오는 6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사항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여부 등 반기별 의무 점검 항목을 총괄 점검할 예정이다.점검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시 소속 현업관리자 근무부서

경기 양주시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소속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것이다.시에 따르면 점검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로, 이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사항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여부 등 반기별 의무 점검 항목을 총괄 점검할 예정이다.점검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시 소

올 상반기 대구와 경북지역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어든 24명이다.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19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5명, 기타 업종 2명이다.유형별로는 추락이 1

S-OIL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협력사 상생활동의 일환으로 소규모 협력사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돕는다. S-OIL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적용에 맞춰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S-OIL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의 협력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펼친다. 안전목표 수립, 협력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