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강화 해역 어선 출입항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어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선을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화군 해역의 어선 출입항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만 한정된다.강화군은 이러한 규제가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경북도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25 경북도 대학생 규제혁신 경진대회’가 열린다.이번 대회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생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창의적인 시각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과 참여형 규제혁신 문화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대회 주제는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법령, 조례, 규칙 및 내부 지침·절차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우수한 제안들은 총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강화군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강화 해역 어선 출입항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어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현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화군 해역의 어선 출입항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만 한정된다.강화군은 이러한 규제가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후까지’로 완화해 줄 것을
내년부터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현재와 달리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한 고령층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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