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
한국전력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직원 직급 명칭과 호칭 체계 개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된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직원 직급은 기존 ‘4㈎직급-4㈏직급-5직급-6직급’ 에서 ‘선임-일반-현장·기술-전문·사무’ 체계로 변경된다.한전 직급은 ‘1-2-3-4㈎-4㈏-5-6’체계로 이뤄져 있다. 1∼3직급은 각각 처장, 부장, 차장 등 간부이며, 4∼6직급은 직원이다. 대졸 사원들은 일반적으로 4㈏직급으로 입사한다.한전은 “위계적인 성격의 숫자 표시 직급에서 직무 중심 인사 체계 강화를 위해 직위와
충주시는 내년도에 26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최초로 도입하는 횡단보도 시설 유도 표시 등 교통시설 시인성을 개선하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방호울타리, 과속단속카메라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주요 사업은 ▲횡단보도 바닥 안내표시, 교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초고휘도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식약청은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온라인 쇼핑몰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현대차증권의 2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제출된 증권신고서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기재가 누락된 경우 ▲중요사항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금감원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3개월 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
최근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으로 첫 공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게임업체는 중국계 로머플랜이란 회사. 이 회사는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메템사이코시스’에서 과금 상품인 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정 명령을 받았다.이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해당 게임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법을 위반했던 것이냐?”며 뒤늦은 조치에 문제점을 지적. 또다른 유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문제와는 별도로 게임 자체의 평가 역시 매우 나쁘다”고 거
문경소방서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유통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부적합한 표시 광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시중에서‘리튬배터리 화재 전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거나‘소화장치’ ‘소화액’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판매되고 있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한국전력은 직무와 역량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노력의 일환으로, 창사 이래 계속 사용해 온 연공서열 성격의 직급 명칭과 호칭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그동안 한전은 위계적인 성격의 '숫자 표시 직급'을 사용해 왔으나 직무 중심의 HR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급 명칭을 직위와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존 4직급, 4직급, 5직급, 6직급은 선임, 일반, 현장·기술, 전문·사무로 변경된다.또 기존에는 직원 호칭 상향(주임→대리→과장
올해 제주시 지역에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 내용에서는 음식물에서 '이물 발견'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시는 올해 들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총 180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6건과 비교해 15.4%가 증가한 수치다.신고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음식물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50건 △소비기한 경과 21건 △광고 및 표시 관련 16건 △무허가영업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76개의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나뭇잎 개수로 표시해 12일 초록누리에 공개한다.나뭇잎 개수 4개 유해 우려 없음, 3개 유해 우려 낮음, 2개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개는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이다.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은 지난 3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마련 후 2024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품 내 원료의 정보 확인 등 기업 상담, 제품 원료별 등급 표시 결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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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태희 교육감, “부민강국(富民强國)! 경기교육이 이루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양주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5 을사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
[기고]초보 아빠의 육아휴직
2년째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고 있는 초보 아빠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넉 달 정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는 날짜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가 맞물려 적응 기간 함께했습니다.처음에는 아내가 했던 집안일과 아이에 관한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잘 안돼 서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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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 확대!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환율 방어에 썼다'…12월 외환보유액, 5년來 최소 규모
작년 12월 외환보유액이 5년 만에 최소 규모로 떨어졌다. 원화가치 하락이 이어지면서 환율 방어에 쓰인 결과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충남권과 전라권 중심 많은 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강추위 유의!
화요일인 1월 7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8
[국세 예규] 중간외국법인 결손....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안 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