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박성민·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내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공개질의서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내란 세력과의 정치적·조직적 단절 의지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은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였지만, 국민의힘 다수
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돼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총리 구형 15년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렇게 밝혔다.조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35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징역 25~3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징역 20~25년의 구형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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