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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악성임대인 해외출국금지법' 대표발의

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돼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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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3일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도비 전액을 삭감하자 남해가 지역구인 류경완 도의원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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