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악성임대인 해외출국금지법' 대표발의
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돼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속보=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두 이웃 간에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충남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 A씨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이런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업종 유지 기준을 현실화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유흥주점업·사행시설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건설·금융·보험 등 분야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도 통과돼 사기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충남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남다른 헌신을 보여온 15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교통안전 유공 수상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정리 △통학버스 안전 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 안전 확보에 힘써 왔다. 특히, 등굣길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은 충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라며, “
충북 청주시립도서관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1일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어린이 현장 참여 체험부스인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트리만들기’와 ‘나만의 원목 거울 만들기’부터 유아 대상 책읽기 행사 ‘눈송이 이모가 들려주는 그림책’가 펼쳐진다. 공연으로는 ‘재즈 캐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니북 만들기’와 ‘3D펜으로 마법트리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도서관 로비에는 올해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들로 꾸민 ‘빛나는 이야기트리’가 설치된다. 일부 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에 위치한 시티다움어린이집은 지난 3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72만7000원을 사단법인 징검다리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학부모와 원아들이 진행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통해 모아졌다. 징검다리는 이번 성금으로 연탄 727장을 구매해 지역내 난방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김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모은 희망이 지역을 위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한 시티다움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운영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작은 희망이 모여서 보다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KT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국내외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노사 협력 기반의 실행 중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KT는 기업문화 개선, 법적 의무 이행사항 인증 기반의 운영, 안전 투자 확대 등 실질적 활동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2023년에는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2025년에는 종합건설업 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천시 부평구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쉴만한 물가의 집’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9일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설립 20주년 후원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수고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관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용 시설장은 “20년 동안 시설을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누구나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 운영을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 계획수립, 이행 정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인정받았다.도는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아동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재난상황 대응 아동정책 혁신’이라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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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9일 울산 중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1직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열었다.이번 교육은 고위직의 적극적인 폭력예방 활동 참여를 통해 조직문화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사업소의 임원 및 1직급 직원들이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함께 참여했다.이번 교육에서는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리더십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실태를 비롯해 실제 사례 분석
광주시교육청이 '상업계고 경력경쟁 임용 전형'을 통해 첫 수습 직원을 선발했다.이번 전형은 시 교육청에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고 실무역량을 갖춘 상업계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도입했다.대상은 지역 상업계고 졸업자다. 그동안 시 교육청은 일부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 직업계고 학생을 채용했으나, 교육행정 직렬은 처음이다.전형을 통해 경영과 금융 등 전문교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고, 직무 기반 역량을 쌓아온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2026년 3월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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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허태수 GS 회장, 40억 원 성금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GS그룹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GS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 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GS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년 연말 성금을 전달하며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까지 누적된 기탁 금액은 800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GS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웃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데 GS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서천호·문금주, 여야 공동 발의 통과 기대 커서부경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절호의 기회경남도, 연계시군 포함 큰 틀 실행 계획 짜야강건너 불구경 인근 지자체들도
Sh수협은행, 부행장 연임 임원 인사 단행
Sh수협은행은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및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연임된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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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RISE사업단, 바이오헬스 인허가 인재 양성 본격화
상지대 RISE사업단은 지난 12월 4일, 상지대 본관에서 ‘바이오헬스 인허가 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업무협약과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지역 의료기기 산업에 특화된 인재 육성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협약은 바이오헬스 인허가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의 실무 역량 연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은 바이오헬스인허가인재양성센터 주관으로 ㈜퓨런헬스케어, ㈜네오닥터, 의료기기전주기전문가협의회와 체결됐으며, 협약에는 ▲현장실습‧인턴십 교류 ▲실무형 교육프로그
KT,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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