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 3촌’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
여수시의회가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직 군인 출신으로 청렴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전체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지문 강사는 실제 공직 사례와 다양한 부패 유형을 중
충북 충주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2023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 6층 이상 건물 전 층, 연면적 5000㎡ 이상인 기숙사 및 복합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운동시설 등이 의무 설치 대사에 해당된다.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불길을 억제하거나 진화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등의 경우 비거주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해당 해석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
여주시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2025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하여, 지난 6월 5일 마감한 결과 총 88개소의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모집은 여주시 관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접수 결과 경기도 소재 업체 58개소,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 30개소가 참여하였다.접수된 업체들은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즉시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오늘 밝혔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 3촌’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우선’ 원칙이 명확해진 후 우회전 중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회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충돌 사고는 전체 보행자 사고 3건 중 1건에 달하고 있다.지금도 많은 운전자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빨간 불에도 우회전이 가능할거야”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데, 이는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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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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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힘, 혁신 가능해? 20·21대선 사기경선의 진실, 이참에 밝혀져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대와 21대 대선 사기경선의 진실이 이참에 밝혀졌으면 한다"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및 사이...
안산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영예
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안산형 한의 방문 진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특히, 한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건강을 돌보는 이번 정책은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긍정적 효과를 도모했다는 평가다.앞서 시는 2020년 7월 안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약 기반 방문 진료 서
청년이 설계한 의성의 미래…의성군 ‘US:Code 해커톤’ 경진대회 개막
경북 의성군이 청년 개발자들과 함께 지역의 내일을 설계하는 정책 실험에 나섰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의성체육관에서 진행 중인 ‘Us:Code 해커톤’은 총상금 500만 원이 걸린 전국 단위의 청년 개발 경연대회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 대회를 넘어, 의성군의
삼척 감로사, 9년 만에 문광부 전통사찰 지정심사 통과 쾌거
강원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지정심사에서 삼척 감로사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9년 만에 도내 전통사찰이 추가 지정되는 쾌거로, 2016년 속초 보광사의 지정 이후 처음이다.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찰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도는 지난 1월 17일, 삼척 감로사에 대한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 25일 최종결과로 ‘조건
안산시, 미국 블룸버그 재단 글로벌 시장 챌린지 최종 후보 도시 올라
경기 안산시가 미국 블룸버그 재단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 최종 후보 도시로 선정돼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이번 챌린지에는 전 세계 633개 도시가 지원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안산시가 유일하게 최종 50개 후보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특히 안산시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선정된 도시로, 최종 우승 시 한국 최초의 글로벌 혁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시는 미국 블룸버그 재단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