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측 "이사 배임 소지까지 걸린 일…신중해야"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상장사 이익 편취, 불공정 비율로 합병, 복수 상장 등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충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측에서는 모호한 조문 개정이 이사의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12일 '기업 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에선 개인회사와 상장 기업 간에 거래가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부가 지배주주 일가

3년간 수백억원대 횡령사건 발생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2차례나 발표했음에도, 올해 들어 국내 금융업권 횡령은 매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4년 6월까지 6년 반 동안 발생한 횡령액이 총 1804억27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

뒷돈을 받고 제품 원료를 과다 구입한 뒤 무단으로 폐기 처분한 유산균 제조업체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한 유산균 제조업체의 제천공장 공장장 A 씨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유산균 원료 납품업체 대표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B씨에게 A씨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유산균 제조업체의 본사 직원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해 1월~3월 B씨로부터 사들인 유산균 원료 8.3t을 회사 승인 없이 폐기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

포항시 땅 매각대금을 가로챈 포항시 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또 A씨의 법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배우자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억1100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횡령 사고 등 은행권 비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19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20개 국내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과 관련해 감독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본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은행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은행 최고경영자와 임원에 금융사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실태를 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우리은행에서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경남지역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약 60억원가량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한다.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지원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12일 밝혔다.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지원금 약 39억원을 가로챘다. 협회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가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해 빼돌린 돈은 27억원에 달했다.또한 2018년~2022년 4년동안 직원 64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국민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협회 상근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3일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중의 직권남용 △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에 강제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부정 채용 의혹 △딸 문다혜 씨와 양 씨 간의 금전 거래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다.국민의힘 당은 그동안 김정숙 여사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법안 발의에 앞서 윤 의원은 "공동 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청렴’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인데, “청렴” 이 두 글자는 왜 공직생활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일까?필자가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 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청렴해야 한다는 것이 비단 공직자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은 아니지만, 나라의 녹을 먹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국가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질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