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갑론을박…기업들 "모호한 법"

기업측 "이사 배임 소지까지 걸린 일…신중해야"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상장사 이익 편취, 불공정 비율로 합병, 복수 상장 등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충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측에서는 모호한 조문 개정이 이사의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12일 '기업 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에선 개인회사와 상장 기업 간에 거래가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부가 지배주주 일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물리는 근거가 청주시에 마련됐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
UN에 韓 포함 17개국 범죄분류 제정 보고이형일 "범죄통계 발전 국제우수사례 될 것"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제정됐다. 국제범죄분류를 기반으로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해 앞으로 국가 간 발생 범죄나 범죄 예방 정책 비교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한국범죄분류는
세명대학교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상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상생 및 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에스알은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며 현재 SRT 32편성으로 경부선, 호남선 등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명대 권동현 총장, 이병준 기획실장, 한...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개발원 창업지원교육센터 IDF 크루가 시제품 제작 발표회를 마지막으로 1학기 크루활동을 마무리했다.
대전시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혁신 신약 글로벌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23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경북 포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기회발전특구 지정 선포식을 개최, 대전의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함께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는 40만4000㎡ 규모로 인프라, 인력, 기업, 연구개발 등 대전의 혁신자원을 집적해 신약 개발에 특화된 특구로 조성될 예정이다.이 지역
“온라인 체크인으로 시간도 줄이고, 경품도 받아가세요” 대한항공은 26일 여름 성수기 기간 공항의 혼잡을 줄여 보다 쾌적한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벤트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다.대한항공 국제선·국내선을 이용하는 스카이패스 회원 중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체크인 하고, 셀프 백드롭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을 부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대한항공은 응모된 승객 중 추첨을 통해 ▲동남아행 일반석 왕복 항공권 2
야생멧돼지 차단 등 관리 실태·추진 상황 점검 정부가 지난 15일 ASF 발생 관련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 경북도 이철우 지사를 면담하고, 가축 방역상황실에서 ASF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경북 상주시청으로 이동,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
전세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오늘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코로나19를 넘어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는 등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간 제주교육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제주교육이 미래로 나가는 한걸음 한걸음에 함께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지나온 시간 많은 기억들이 있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공고일 6개월 이전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한 자로, 국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등이다.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가 지원된다.지원 내역은 12월 지급 확정 시점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오는 27일부터 여름 제철 건강식인 감자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이날부터 감자를 3980원에 할인판매 한다. 양재·창동·고양·성남 등에서는 27일 단 하루 감자를 2980원에 한정 수량 판매한다.6월의 감자는 영양가가 우수해 땅속에서 나는 사과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을 많이 함유해 피부미용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성남시 복정동·서울 강남구 세곡동 탄천변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서울 강남구는 26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열었다.이곳 탄천 파크골프장은 전체 면적 2만4552㎡에 27홀 규모로, 세곡동 탄천 일대 강남구 소유 부지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338-1번지 일대 시유지를 활용해 조성됐다.각 9개 홀의 3개 코스로, 이 중 C코스 9207㎡에 성남시 부지 4100㎡가 포함됐다.성남시와 강남구는 앞선 21일 서면 업무협약을 통해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 내 C코스 9홀에 대해선 매주 금·토요일
경기도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 참여자 30팀을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동부경...
어찌하여 대형참사마다 인명 경시에다 안전 무책임, 무감각이란 말인가. 지난 24일 밤의 경기 화성 리튬전지 화재 사고에 분통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가. 무려 23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됐다.첨단기술 선진국, 제조업 최강국으로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이 이토록 허술하다는 말인가. 실로 우리 스스로 자책 자소할 지경이다.안전, 화재 무책임 앞 리튬 폭발 대참사대형 폭탄이 폭발한 것 같은 화성 리튬전지 화재는 3만 5천 개의 리튬전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두 번째 갤럭시 스마트폰이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공개된다.삼성전자는 현지시간으로 다음 달 10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이번에 어떤 제품을 공개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갤럭시 Z폴드’와 ‘갤럭시 Z플립6’ 등 폴더블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초 출시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이은 두 번째 AI 스마트폰이다.이날 전 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21시간전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62개소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62개 업소를 올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 결과 총 88개 업소가 신청했다고 말했디.6월 30일자로 선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소 24개소 중 23개소가 재신청했으며, 신규업소는 65개소가 신청했다.착한가격업소 현장평가단은 6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공공성 등 4개 분야와 체납, 과태료 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선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강화해 화재대비책 보강돼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27명이며, 재산피해는 828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피해가 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온라인 토론회
내달 3일…고령친화식품·대체식품 등 정보 공유 미래 식품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수 있는 행사가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미래식품, 선택과 맞춤의 시대’를 주제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온라인 토론회’를 오는 7월 3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친환경식품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준호 "전세사기 연루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0건'"
전세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라도서관, 인공지능 시대 맞춤형 도서관 인재 양성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지역 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육의 핵심은 ‘챗GPT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법’이다.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이 과정은 작은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참가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서관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정보 검색 고도화와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실제 업무 적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한라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공공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