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군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는 무료 생활 법률상담이 꾸준한 호응을 얻으며 운영 중이다.생활 법률상담은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전문 변호사들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월 1회 운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총 50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4건의 상담이 진행됐다.특히 지자람·진형욱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변호사에 이어 올해 김영정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추가 위촉해 늘어나는 상담수요 대응에 나섰다.법률상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사무처 고위 직원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음저협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들은 외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는 조사 중이며, 협회는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민·형사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협회는 긴급 대응 차원에서 이날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어떤 형태의 비위도 용납하지 않고, 기강 확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삭제 논란이 여야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일제히 강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고, 야권 인사들은 형사 고발 방침까지 밝혔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15일 강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그러나 대통령실이 이 발언을 담은 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SBS 금토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 방송 2회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7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6일 밤 방송된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2회는 수도권 기준 시청률 7.3%를 기록했고, 순간 최고 시청률은 10%에 도달했다. 특히 2049 타깃 시청률도 최고 3.29%로 상승세를 보이며 강한 화제성을 입증했다.이날 방송에서는 모방범죄의 실체를 추적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그려졌다. 형사 차수열은 20년 전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정이신
경산경찰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일 하양읍 소재 대구지하철 1호선 ‘부호역’에서 폭발물 설치, 폭파 협박 테러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경주 APEC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테러를 가상, 지역경찰·형사·교통·초동대응팀과 특공대 등 가용 경력을 배치해, 112 신고 접수단계, 현장 차단, 통제의 초동조치,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시민 대피 등 전 과정에 걸쳐 진행했으며, 양시창 경찰서장이 현장의 전 과정을 직접 지
사건의 본질은 무단외출 등이 아니다. 대형 보험사에 위탁된 광주광역시 손해사정인이 무단외출 확인을 명분으로 개인 기기 열람을 사실상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험 해약과 형사 절차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한 행위가 문제다. 더 문제는 제보자 분들이 노약자, 여성분들이 다수 라는 점이다. 또한 이 같은 방식의 현장 관행은 동일 지역과 타 지역에서도 반복 보고되고 있어 조사권 남용과 과도한 자료 요구가 구조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제보자 통화기록을 직접 확인하니 외출 일자와 동선 일치 여부를 이유로 기기 제출을 요구하고, 맞추지 못하면 불
사건의 본질은 외출 여부가 아니다. 대형 보험사에 위탁된 광주지역 손해사정인이 외출 확인을 명분으로 개인 기기 열람을 사실상 강요하고, 불응 시 보험 해지와 형사 절차 가능성을 거론하는 과잉대처가 문제다. 최근 확인된 녹취에는 진료기관을 문제 병원으로 몰아 신뢰를 깎아내리는 허위성 발언까지 담겨 있다. 이는 피보험자에 대한 압박을 넘어 의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진료기록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다.광주 일대에서는 유사 민원이 복수로 접수되고 있다. 단기 입원·소액 청구처럼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에서도 조사 프레임을 허위·과장 치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치적 회동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외부 인사 누구와도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으며, 거론된 다른 인물들과도 그런 대화나 만남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비방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경찰 수사와 법원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 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이나 김 대표에 대해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대상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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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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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 포럼도 공연도 매진…산악인의 축제 열기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막을 올렸다.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한 울주시네마까지 공간이 넓어지고 영화 규모와 게스트 참여도 확대됐다. ‘산, 자연, 인간’을 주제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울주시네마 일대에서 열리는 제10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지난 26일 개막식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개막작 ‘걸 클라이머’, 폐막작 ‘세상 끝까지, 470㎞’를 비롯해 43개국 110편의 영화들을 상영한다. 첫날인 26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시네마에서는
‘2025 울주 이바구’ 선정작, 민간·공공시설 순회 전시
울주문화재단은 울주선바위도서관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내가 만난 울주’이야기 공모전 ‘2025 울주 이바구’ 선정작 릴레이 시화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운문 분야 선정작 20편을 활용해 울주의 매력을 시화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운문 161편, 산문 116편을 포함한 총 277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최종 4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이번 전시와 함께 40편의 선정작을 담은 운문집·산문집을 발간해 전국 문학 유관기관 50여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전문 성우와 오
통영시 무전동에 퍼지는 따뜻한 나눔 물결
통영시 무전동주민센터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26일 지역사회에서 기탁된 성품을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에는 무전동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개인사업자 등 모두 30건의 정성이 모였다. 기탁된 물품은 ▲백미 10kg 288포 ▲라면 105박스 ▲컵라면 160박스 ▲온누리상품권 60만 원 등 총 1,217만 원 상당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풍성한 명절 나기에 큰 보탬이 됐다.특히 이번 기탁은 주민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더 큰
울산문화관광재단-일본, 울산 K-관광 팸투어 추진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부가 K-관광 팸투어를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최대 여행사인 HIS와 글로벌투어재팬 관계자 7명을 울산으로 초청해 울산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울산의 주요 관광지인 태화강국가정원, 반구천의 암각화, 옹기박물관, 간절곶, 대왕암공원 등을 방문했다. 옹기박물관 발효아카데미 견학과 수제 막걸리 제조도 체험했다. 이 밖에 울산문화관광재단은 팸투어 기
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인사제도 개선안’ 채택
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의회의 정책역량 제고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상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