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다현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김다현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이후 여러 차례 정산을 요청했지만, 전 소속사는 2025년 9~10월분부터 발생한 출연료와 행사 수익 등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어 “미성년 아티스트의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다현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정산
미국 대선이 다가올 때면 ‘이민자’라는 단어는 어김없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 국경은 닫혀야 할 선이 되었고, 이민자는 구분되고 걸러져야 할 대상이 되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집단으로만 존재했다. 숫자와 통계, 혹은 ‘위협’이라는 단어로 묶인 채...멕시코 국경에 장벽이 세워지고 국경에서의 ‘무관용’ 정책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더욱 가혹해졌다. 불법 이민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었다. 보호 시설에 남겨진 아이들은 철제 울타리 안에서 잠을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지금도 적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좌 제공이나 단순 연루만으로 가해자로 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형사 재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법무법인 케이비는 최근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금산군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금산군청에서 군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무료 생활 법률상담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군은 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전 예약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울산 법조 신년 인사회가 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변호사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유진현 울산지법원장과 유도윤 울산지검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곽지환 울산변호사회장, 김영호 울산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진현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산은 산업의 도시이기 전에 사람의 도시”라며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의 삶이 법 울타리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법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도윤 지검장은 “올해는 형사 사법시스템은 지금까지 없었던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고생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9일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여고생 유족이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라고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권익위는 "여고생 유족은 사고가 발생한 지 26년이 지난 현재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구는 조례 제정 목적을 고려해 이제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재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형사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아르바
경찰이 설 연휴 기간 치안 강화를 위해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다.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명절 연휴 기간 가중되는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민생 방어선'을 구축한다.8일 두 기관에 따르면 9~18일 열흘 간 치안 공백 최소화 및 민생 위협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설 명절 특별 치안 대책'을 추진한다.우선 명절 기간 빈집이 많아지는 주택가와 무인점포, 상가 밀집 지역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한다. 특히 귀금속점 과 편의점 등 현금 취급 업소의 방범 취약 요인을 정밀 진단하고, 시설 보강을 독려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에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다단계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갑을이 해당 범죄에 특화된 전담 대응 TF팀을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TF팀은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 미등록 다단계, 불법 리딩방 등 복잡하고 지능화된 범죄 유형에 대해 형사·민사 통합 대응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됐다.법무법인 갑을은 자사 법률 플랫폼인 ‘찾아줘 변호사’를 통해 최근 몇 달 사이 접수된 피해 사례만 수백 건에 달하며, 특히 SNS·텔레그램·유튜브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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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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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5년마다 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SMR이 각광받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설비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소형 원전을 말한다. 앞서 한국은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 원전 중심이라 SMR을
국세청,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국적상실 아닌 해외이주로 판단”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모달리티 2.0, 융합의 시대] ② “살은 빠지는데 힘이 없다?”… 빅파마가 설계하는 ‘요요 없는 비만 치료’의 비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가 전 세계적인 비만 치료 열풍을 일으킨 이후, 시장은 다음 단계의 질문을 던지
1월 외국인, 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도...채권 사랑은 3개월째 지속
지난 1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은 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지만, 채권에선 3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하는 채권 사랑 경향을 보였다.외국인은 상장주식 9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상장채권에선 3조5570억원을 순투자해, 증권투자 전반에서는 한국시장에 총 3조4590억원 순투
쿠팡 "성인용품 주문자 협박, 사실무근" 부인
쿠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의자가 성인용품 구매자 명단을 따로 선별해 쿠팡을 금전 협박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쿠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격자가 성인용품 주문자 약 3000명을 별도로 분류해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쿠팡은 또 "최근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공격자가 보낸 이메일에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협박 내용은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돼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