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자신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박 의원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를 강하기 시사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주도로 특정 의원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치 공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청주지법은 지난 12일 충북도의회가 의결한 본 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관련 다양한 약속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위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완전 폐지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약속들을 내놓았다"며 "특히 방명록을 통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남겼는데,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27일 다시 격돌했다.먼저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전재수 의원 형사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합수본 수사 내용을 거론하며 전 의원을 압박했다.전재수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합수본이 판단했다. 뇌물
고양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95%를 넘는다.고양시는 문턱을 더 낮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3일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무료법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야당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뒤집기 위한 정치 도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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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대 총장에 양덕순 교수...30일부터 4년 임기 개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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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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