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공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해당 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사건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50인 이상의 정보 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
광주에서 벌어진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실형 위기의 의뢰인을 구해내며 다시 한번 변호 역량을 입증했다.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접촉사고 후 도주까지 겹친 사건에서, 조형래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 운전 중 차량 접촉사고를 냈지만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3번이나 있어서
대통령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없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의 권익보호와 특별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범대본은 전날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가진 간담회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조세정책학회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세제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감액배당 과세문제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심화하고 관련 제도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했다.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이전오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감액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변혜정 서울시립대
현행 한국 특유의 기업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할지를 두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 경제적 균등의 실현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SK텔레콤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조치로 ‘고객 신뢰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가 참여한다.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해킹 사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를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위믹스 측은 가장 먼저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
회사 기밀 외부유출 보안사고, 임직원 횡령·배임과 같은 내부 비리 등 기업 운영에 있어 내부리스크가 CEO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기업 횡령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태관 법무법인 민의 대표변호사가 자회사 민이앤아이를 통해 개발한 스마트 횡령탐지 솔루션 ‘갖추’는 3만여 건의 실제 횡령 관련 사건 분석에 법조인·전직 경찰관들이 참여해 정확하게 횡령을 포착하도록 탐지룰을 만들었다.민이앤아이 측은 ‘갖추’ 가 은행·카드사·국세청·4대보험 사이트 등을 통해 회사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여자 피겨의 이해인과 유영의 선수 복귀가 최종 확정됐다. 이해인과 유영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13일 “두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6월 20일 이해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유영에게는 성희롱 등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두 선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해인이 성추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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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배스킨라빈스 할인 받자"
신한은행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전국 배스킨라빈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 상품을 800원에 구매할
NH농협지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쌀 2.5톤 기부
NH농협지부 중앙본부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농촌사랑 쌀 2.5톤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스님을 비롯해 유경희 과장, 전지은 사회복지사, NH농협지부 중앙본부 성연석 위원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현장을 함께했다.기탁된 쌀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에 전달되어 독거노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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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빠른 정밀안전점검, 안전한 주민 일상복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밤 천공기 전도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김동연 지사는 6일 오전 11시 30분께 사고 현장을 찾아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주신 관리사무소와 용인시, 소방대원 여러분과 대피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신속히 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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