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로서의 실질적 공동생활이 존재할 때 인정되는 관계다. 최근 혼인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사실혼 형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가 무너질 경우 단순한 이별을 넘어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는 단순 변심으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남기는 만큼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는 추세다.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대구 달서구는 2일 학산공원에서 새롭게 조성한 바위정원의 개장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달서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산공원 내에 바위정원을 조성하고 이날부터 정식 개방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약 100여 점의 자연석을 조화롭게 배치해 운치 있는 경관을 연출한 점이 특징이다.1965년 공원 지정 이후 월배권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해온 학산공원은 산책·휴식 기능을 넘어 자연과 교감하며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경상북도과 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영덕읍·지품면·축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영덕읍 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이 자리엔 피해 주민을 비롯해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군의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폐쇄된 교정시설 내에서 고위험 수용자들을 상시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위험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법안이 추진된다.28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폭력·위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고, 그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지표도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송치 건
충남 예산군은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행복채움 4기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지난 12주 동안 예산군여성회관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강생 10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2025년 하반기 여성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과정에는 평균 연령 61세의 신중년 여성들이 참여해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시니어모델 아카데미는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몸의 균형과 바른 자세, 걷기 교육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높이고 모델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는 수유·수면 부족과 생활환경 변화로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이때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4일 도청신도시에 설치돼 운영 중인 전국 첫'0세 돌봄 특화반'을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는 "0세 특화반은 접근성 높은 아파트 1층에 설치하고, 간호사와 돌봄교사가 함께하는 부모·아기 동반 이용 돌봄을 통해 부모의 쉼과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는 모델"이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경북형 돌봄모델 K보
백반증은 색을 나타내는 멜라닌 세포가 사라져 경계 라인이 뚜렷한 흰색 반점이 나타나는 후천적 탈색소성 피부질환이다. 일부 백반증은 발생 초기에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데 특별한 제약을 주는 피부 질환은 아니다. 다만, 남들과 다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피부 질환 중 하나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백반증과 관련한 여러 루머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처럼 백반증은 오해를 부를 수 있고, 타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백반증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어야 환자들의 치료 의지도 좋아
부천시는 지난 11월 13일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트럭돌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경험자, 시장 상인, 현장 대응 인력, 목격자 등 심리적 충격을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사고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심리상담은 부천시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제일시장 상인회 사무실 내에 상담소를 설치해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상담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이와 함께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도 11월
한국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올해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뒤집혔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천안교육지원청이 박 군에게 내렸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학폭 행위로 인정한 뒤 1호 처분인 서면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박 군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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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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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이달부터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위기가구에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각 가구의 위기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복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울주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울산 울주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의미한다.이번 인증은 6개월 간의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인증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29년 12월 11일까지 4년간이다. 특히 울주군은 당초 2028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인증 시기를 3년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앞서 울주
리버풀 우승 퍼레이드 차량 돌진 사고 범인, 징역 21년 6개월 중형
리버풀 EPL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범인에게 법원이 2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리버풀 형사법원은 지난 5월 26일 시내 중심가에서 승합차를 몰고 군중을 향해 돌진해 1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출신 IT 엔지니어 폴 도일 54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도일은 난폭 운전 혐의와 난동 혐의, 생후 6개월 아기부터 77세 노인까지 29명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 모두 3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사건 당시 리버풀 선수단은 EPL 우승을 기념해 개방형 버스를 타고 도심을
평택시, 2026년 예산 2조4283억 원 규모 확정
경기 평택시가 2조4283억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평택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 안전한 시민 생활 ▲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
핵추진 잠수함 현실화 수순… 위성락 "한미 별도 협정 검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추가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가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아 별도 협정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유사한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능성을 미측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