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악성민원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 간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농업지구’를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새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5년 11월 4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현재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7개
한우관련단체협의회, 산업 안정· 현안 해결 머리 맞대 한우관계자들이 한우산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7일 한우관련단체협의회는 서경한우프라자 예술의전당점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우산업 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법 시행령·시행규칙 세부사항 ▲FTA 피해보전직불 일몰제
전국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막대한 설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
충북 옥천군의회는 24일 필수농자재 지원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입법 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충분한 국비 확보와 지속가능한 중장기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군의회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20.1% 상승, 재료비는 32.5%나 급등했으나 농업소득은 957만원에 불과해 농가 경
장성군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확대됐다.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로 완화됐으며 용적률도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400%, 주거지역은 500%다.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를 앞두고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취득 재산의 적정성을 확인했다.김해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 복합센터’, ‘신문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등 총 13건이다. 김해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겨울철 기온하락과 강설 등에 따라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품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세종소방서, 세종시건축안전자문단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진행한다.점검 대상은 관내 상주감리 건축공사장 중 향토유물박물관, 공장, 창고시설 등 상주감리 19곳이다.이와 함께 관내 소규모 건축공사장(공사비 5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세종특별자치시가 겨울철 기온하락과 강설 등에 따라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품질 문제를 예방하고자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세종소방서, 세종시건축안전자문단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진행한다.점검 대상은 관내 상주감리 건축공사장 중 향토유물박물관, 공장, 창고시설 등 상주감리 19곳이다.이와 함께, 지역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공사비 5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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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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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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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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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의 첫 단추”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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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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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14회 기업박람회 성과 공유 간담회’ 개최
광주시는 11월 28일 시청 순암홀에서 ‘제14회 광주시 기업박람회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람회 운영 결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람회에 참여한 지역 내 기업 대표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전시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G-FAIR KOREA와 연계해 ‘제14회 광주시 기업박람회’를 진행했다. 박람회에는 지역 내 기업 60개 사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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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수상
안동시는 11월 27일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내 최초 교차발전 에너지 혁신」 사례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사례는 앞서 경북도가 주최한 ‘2025년 경북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중앙 경진대회에 추천됐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국내 최초 교차발전 에너지 혁신’은 임하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송전방식 개발 사례다. AI시대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국가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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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교육지원청, “마음 톡톡! 행복한 우리 교실”
예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0월 15일 부터 11월 27일까지 14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6교 66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집단상담은 미술, 음악, 모래놀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집단상담의 방식으로 참여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됐다.▲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장혜정 의 지도로 2교 3집단 대상으로 개인/집단 미술 작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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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수상
수원특례시는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에서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대상을 받았다.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TV,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 AI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AI 도로분석 시스템 등을 추진했다. 또 수원형 AI무역청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시민 체감형 AI서비스도 확대했다.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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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안양시는 경기도의 ‘2025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1월 28일 밝혔다.앞서 지난 2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 주택과 김병민 주무관은 ‘적극행정으로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 원스톱 시행’ 사례를 발표했다.경진대회에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선정 된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최종적으로 안양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안양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