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희망상가가 반값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계약률은 27%에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2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반값 희망상가의 계약률이 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LH가 실적에만 집중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상가를 건설·공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희망상가 은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창업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를 통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세금 납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1948명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지방 미분양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1만 7천 호로 내려갔던 미분양이 올해 7월 들어 7만 1,822호로 늘어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해 14건 1조 1,210억 원 규모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가
한국거래소가 지난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에 대한 기준과 리스트를 발표한 가운데,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은행주들은 밸류업 지수 편입에서 모두 배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거래소가 제시한 지수 편입 요건에서 대부분의 은행주는 시가총액 수익성 연속 환원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지만, 산업 내 PBR 상위 50%의 비교군이 ‘금융업’으로 설정되면서 최근 2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이 0.2~0.4배대에 불과한 대형 은행은 기준상 모두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24학년도 2학기 실제 출석률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4 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현황’에 따르면, 전체 19,374명의 재적생 중 548명의 의대생이 24학년도 2학기를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40개 의과대학 중 10명 미만의 의과대학생들이 출석하고 있는 학교는 22개 학교로 절반을 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어 24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생들의 전체 등록률은
내진설계율이 전국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 확보 건축물의 비율이 전국 1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가장 낮았으며 경북 12.5%, 부산 12.6%, 경남 13.0%, 강원 13.9%, 전북 14.3%, 충북 15.7%, 대구 15.8%, 충남 15.9%, 광주 19.2%, 제주 19.6%, 대전 20.6%, 서울 20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승차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고속열차 승차권 오프라인 발매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속열차 오프라인 발매율은 예매를 100% 비대면으로 전환한 2020년 추석을 기점으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최근 5년간 추석 승차권 오프라인 예매율을 살펴본 결과 2019년
최근 7년간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정부 쪽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연직 위원인 농림부 차관과 산자부 차관의 출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같은 기간 논의된 의결 안건 131건 중 88%는 원안 그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위가 기금 운용에 있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회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엠폭스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비축하고 있는 두창백신의 절반 이상이 유효 기간을 지난 물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백신 구매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3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질병관리청이 비축 중인 두창백신 3974만명 분 중 유효 기간 이내 물량은 1671만명 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효 기간을 경과한 물량이 2303만명 분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수도권과 지방 간에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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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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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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