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원주·아산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들 지자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이번 건의문에는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도 지난 12일 원주와 아산이 지역구인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예산군의회는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순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군이 관리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야생동물 사체를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는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
영양군의회는 지난 11월 5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ㆍ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홍점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경북과 대구 두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ㆍ대구 행정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결의문에서는 문화적ㆍ사회적 차이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 경북ㆍ대구 행정통합은 대구로의 인구 유입과 대구 중심의 행정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곧 경북 내에서도 북부지역 주민이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지난달 10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진 3․15의거가 다시 수록되는 쾌거를 거뒀다.정규헌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역사 교과서에서 3․15의거가 삭제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3․15의거의 온전한 복원을 촉구한 바 있다.경남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의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실을 비롯한 교육부와 정부부처에 전달됐다.이와 함께 경
영양군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ㆍ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홍점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경북과 대구 두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결의문에서는 문화적·사회적 차이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대구로의 인구 유입과 대구 중심의 행정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곧 경북 내에서도 북부지역 주민이 소외되는 결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30일 학부모들 및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최혜경 대표와 함께 용인특례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황미상 의원은 지난해 9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례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예천군의회는 30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7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했다.이와 함께 ▲이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올리도록 했다.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다.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면서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물의 제작 및 유포를 강력히 규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명예훼손, 사기 등 피해 실태와 관련 기술 동향 파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유통 방지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를 포함한 대응 시책을 추진하며, 정부가 필요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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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헤세드미션콰이어, 강진서 제12회 정기연주회…29일 오후 7시30분
교회 음악의 부흥으로 교회 부흥을 꿈꾸는 헤세드미션콰이어의 제12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강진군기독교연합회, 목포극동방송, 강진읍교회 후원으로 '소리로 잇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헤세드미션콰이어는 2008년 강진, 목포, 영암, 해남, 완도 등 전남 서남부권 지역을 중심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조국 "부끄러운 윤 대통령…시간 걸리더라도 지치지말고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네 번째 '탄핵다방'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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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박신애 교수 연구팀, 농촌진흥청과 치유농업 활동에 따른 정신건강 치유효과 측정 기술 개발
박신애, 박훈영, 정회룡 교수로 구성된 건국대학교 연구팀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치유농업 활동에 따른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본 연구는 기존 자연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던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생리적 데이터 측정 장비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별 활동에 따른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를 위해 연구팀은 연구 1차년도인 202
계명문화대학교, 지역 교육기관 유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계명문화대학교가 사회공헌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지역 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규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11월 28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4 대구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계명문화대학교를 비롯해 올해 대구지역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 2024 ‘SYMF 서울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성료
국내 유일 청소년 음악 특화시설인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는 ‘2024년 SYMF 서울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을 지난 10월 16일 성황리 마쳤다고 밝혔다.‘SYMF 서울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에서는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 ‘소리지음’의 층별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청소년을 포함한 방문객에게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다. 지역 청소년과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페스티벌은 3층 블랙박스 공연장에서 ‘뮤직 페스티벌 경연 대회’가 진행돼 청소년의 끼와 열정을 선보였으며, 1층 오픈 스테이지에서 축하 공연, 5층 뮤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예술단 제4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오디세이’ 공연 개최
화성시문화재단이 화성시 예술단 제4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오디세이’를 개최한다.이번 연주회는 러시아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중심으로 그의 예술적 성과를 조명한다. 특히 그의 작품을 대표하는 두 명곡 ‘피아노 협주곡 1번’과 ‘교향곡 5번’을 통해 그의 다채롭고 깊은 음악적 여정을 선보인다.‘피아노 협주곡 1번’은 화려하고 인상적인 도입부와 감동적인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사랑받아온 명곡이다. 특히 차이코프스키와 그의 스승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간의 일화로 유명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주도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 12월 9일~12일 ‘2024 데이터 진흥주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며, 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후원하는 ‘2024 데이터 진흥주간’ 행사가 12월 9일에서 12월 12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2024 데이터 진흥주간’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AI 혁신을 통한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가치를 주제로 해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며, 데이터와 AI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데이터의 자산적 가치를 기업과 전문가, 청년 등 국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