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는 10명에 이른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다.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은폐하고 불법 비상계엄 시도를 주도한 책임자라며, “진실을 조롱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7월 9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27년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스토킹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피의자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등 신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동탄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저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이후 카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와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3일 예정됐던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기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을 오늘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셈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밴에서 내린 그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고, 김홍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동행했다.영장심사는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심문은 약 6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쯤 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직접 소명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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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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