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전시의 대응 체계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시급한 현안 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긴급상황 유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했지만,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장은 대구시장과 대전시장밖에 없었다”며 “비상계엄 후 대전시장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알고 싶다
윤석열 정부 시기 국민이 체감한 안보 불안이 계엄사태 직후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실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4~`25년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안보 불안정 응답은 해당 문항이 추가된 `24년 1분기 56.1%에서 같은 해 4분기까지 62%로 꾸준히 늘었고, `25년 1분기 계엄 직후에는 67.4%까지 치솟았다.이 같은 불안 증가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과
제주4·3에서 시작해 4·19 혁명을 거쳐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다룬 만화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선보인다.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1관에서 전국시사만화협회,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와과 함께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전을 개최한다.‘빛의 광장에서 돌아보는 4·3, 4·19, 5·18, 6·10 그리고 12·3 그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1948년 제주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 전 장관은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2월 펴낸 자신의 책 와 최근 페이스북과 각종 매체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엄으로 재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재반박에 나섰다.한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거론함 "김민석 의원이 작년 9월 '윤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을 때 우리당이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저는 그때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닦았다면, 이제 우리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세워야 할 때”라며 “AI 대전환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로 취임 5개월째를 맞았다며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의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비상한 각오로 임했다”며 “
1980년 5월, 광주는 피로 물들었다.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은 국가폭력 앞에 쓰러졌고, 그해 여름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정치적 전환기를 맞았다. 5·18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군부는 ‘개혁 조치’라는 이름의 정치공학을 내세웠다. 언론 통폐합, 계엄 확대, 헌법 개정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중 국민의 환심을 가장 산 것은 “연좌제 폐지”였다.연좌제는 한 개인의 범죄가 가족 전체를 멸문지화로 몰아넣던 봉건적 제도였다. 조선시대 『대명률』과 『경국대전』은 반역죄자와 그 친족의 삼족을 멸하도록 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며 파행을 이어갔다.여야는 법사위 국감이 왜 어지러졌는지 서로를 겨냥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질의와 발언 과정에서는 반말과 모욕성 표현까지 오갔다.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책임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쇼”로 변질됐다고 맞섰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입법 내란’이라 비판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2·3 사태’와 관련해 전북 소재 특전사 7공수여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설계도·내부사진·재난대피도 등 민감자료를 요구한 정황을 제기했다.송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대는 계엄 선포 둘째 날 서울로 이동 계획이었던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며 “대테러 명분과 합참 지시를 근거로 한 자료 요구가 대테러 주관기관 체계와 맞지 않고 2023년 11월 전시태세 확인검열에서 이미 해소된 사안과 중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챙기고, 국무위원들과 회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에서 12월 3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등을 촬영한 CCTV를 증거조사로 재생했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해당 영상은 대통령 경호처의 공문을 통해 일부 중계가 허용됐다.특검은 3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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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준 '살충제 귤' 먹은 교사 충격…"가해성 없다" 결론 논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교사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학생의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 뒤늦게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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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함창읍은 지난 4일 올해 100세를 맞이한 이상분 어르신을 찾아 대통령 명의의 축하 서한과 장수의 상징인 ‘청려장’을 전달해 건강한 삶과 행복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