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사태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라',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라'고 발언했는데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책했다.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사태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라',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라'고 발언했는데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책했다.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기재됐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직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며, 군 내에서 2차 계엄을 대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3일,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4년 8월 29일과 같은 해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시예산 편성 및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12월 3일 계엄이 해제된 직후, 불과 이틀 만인 12월
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한 지작사의 반박이 논점을 흐리며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작사는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언급하며 반박했지만, 그 공문은 지작사에 발송된 적이 없다”며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2024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11월 넷째 주,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예하 군단 및 사단 군사경찰에 최루탄 보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에 걸친 첫 조사를 실시한 지 보름여 만이다.특검은 이미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일 핵심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으로, 계엄 시행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후속 조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당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고 다시 국회로 재공지하는 등 세 차례나 장소를 바꾸며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피의자 조사를 받고 31일 오전 귀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4분쯤 23시간이 넘는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계엄 당일 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9시58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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