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다섯번의 재판 끝에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미국 20대 남성이 하루 잠깐의 부업으로 1년에 6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화제다.최근 CNBC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거주하는 프란시스코 리베라는 온라인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수입이 줄자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다. 리베라는 부업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 주문형 인쇄 양초를 팔기로 결정했다. 리베라는 칸바 템플릿을 이용해 디자인을 만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에 올리고, 프린티파이 서비스를 통해 제조업체와 연락한다.그는 엣시를

훈련 도중 장난을 치는 초등학교 학생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태권도부 지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학생 B군이 훈련 중 친구와 장난을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엎드려 뻗치도록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회 때

안산시는 오는 15∼29일 14일간 지역 내 거주 시민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아 1년에 한 번씩 보강접종을 권장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되며,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 내 지정된 지역 내 35개소의 동물병원에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동행해 접종할 수 있으며, 비용은 한 마리당 1만 원이다. 또한 동물병원이 없는 대부도의 경우 공수의사를 파견해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며, 시화호 인접

남양주 화도새마을금고 신기문 이사장이 최근 ‘소중한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나눔 리더’ 인증패를 받았다.‘나눔리더’는 1년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일시 또는 약정으로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로,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동부희망케어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나눔리더’를 발굴하고 있다.신기문 이사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도울 수 있게 돼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화도새마을금고는 2012년부터 지역사회를 위해 후원활동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동부희망

1년에 40여일은 물에 잠기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구하기 위해 상류 사연댐에 수문이 설치된다. 올해 6~10월 중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를 나오는데, 정부는 64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존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 3개를 설치하고 댐 내진성능을 높이기 위해 변경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화웨이가 올해는 P70 플래그십 시리즈를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5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가 전했다.화웨이는 매년 2가지 플래그십 시리즈를 출시해왔는데 연초에는 사진 촬영 기능에 중점을 둔 P 시리즈가, 연말에는 기술 혁신이 적용된 메이트 시리즈가 출시된다.이 패턴이 유일하게 깨진 것은 지난 2021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 탓이었는데, 지난해 다시 1년에 2대의 플래그십을 출시하는 패턴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화웨이는 올해 P70 시리즈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대신 퓨라라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선처 호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