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폭력 범죄는 민·형사상 공소 및 소멸시효가 배제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입법,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녹취록을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에 검찰의 회유, 또는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다.'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 "박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KBS도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9일 여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특검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서 "진상 규명 과정에서 만약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수사 요구, 고발 조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여러 가지 실체성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수사를 통해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작기소’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자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유불급이다. 적당히 하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조작기소라는 결
여야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강행을 두고 연일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세 나라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찰은 “짜깁기된 녹취”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민주당 주도로 굴러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먼저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은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가주겠다는 저를 왜 못부르고 도망만 다니냐"고 하자 민주당에서 '당신은 증인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한 전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는 '이재명은 유죄다, 그러니 이런 추잡한 국정조사로 빌드업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지도자들은 지구상에서 지워졌다"며 연일 이란의 숨통을 조였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우리는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더는 없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궤멸당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우리는 비할 데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전선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 이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경제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란 해군은 사실상 사라졌고 공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전력이 계속 파괴되고 있으며 그들의 지도자들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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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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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공사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첫 투자처로 OTSM을 선택했다. OCI홀딩스는 최근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테라서스가 IFC로부터 반도체 합작법인 OTSM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OCI TerraSus는 일본 화학전문기업 도쿠야마와 5:5 지분의 합작법인 OTSM을 위한 1억2500만달러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자금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세계은행그룹 산하 기관인 IFC는 민간기업을 지원해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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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지난 27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갑질·을질 예방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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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지역 특산물 활용 요리체험 프로그램 ‘영덕 수산물 활용 관광 상품화 쿠킹 클래스 개강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