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격랑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세게 맞붙으며 거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기로 한 데 대해 '소추 사기' '헌재와 민주당의 재판 거래'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하수인'이라 직격했다.민주당은 12.3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내란 수괴'를 즉각 체포하라고 수사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죄명을 수정하고 소추 사유에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다시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을 들어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여러 사유 중 1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내용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내란죄가 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을 이어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뺏느니 마느니 얘기가 있었는데 권 원내대표가 저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얘기를 더 해야 할지 망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 발언 전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탄핵 안건 정리와 관련된 동영상을 틀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지난 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일이 일파만파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는 이 주장은 모순투성이다. 지금 와서 ‘내란죄’를 빼면 이를 적시해 탄핵소추를 결정한 국회 의결은 뭐가 되고, 이 결정을 근거로 발부된 체포영장은 또 어떻게 되는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개되는 정국 현상은 마치 온 국민이 어지러운 불량 롤러코스트에 타고 있는 형국이다.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죄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걸 수정하는 건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문을 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최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박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헌재 등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모든 것을 다 이 대표로 귀결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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